요즘 세상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상동기 범죄 (feat. 서현역 칼부림사건)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호신용품이 필수로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이번 칼부림 사건에 대하여 일련의 사건들이 모방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과 매체에 보도된 신림역 사건 기사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칼부림 사건은 이상동기범죄로 볼 수있을것같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대중적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어 오다가 2022년 1월 대한민국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자칫 범죄의 동기가 전혀 없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일으키는 개인적 성향이 문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는 때로 증오범죄의 동기를 보이기도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한다.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실업률의 증가, 빈곤 등이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인관계에 실패를 계속한 나머지 판단력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실패를 사회 전체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비인격화하여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한다.
실제 범죄를 촉발하는 사건은 피해자와 별 상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평소 불만을 끌어들여 범행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범인은 자신이 직장에서 여성 직원에게 음해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 관계가 없는 여성을 살해하였다.
일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조현병이나 피해 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연관된 것은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31.5% 정도로 오히려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범행이 더 많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실패를 비관하지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상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먼저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갖지 못한 '행복의 상징'을 찾아 부순다

고미야 교수는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남성들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가 좌절감을 부추기고, "세상이 불평등한 건 사회와 타인들 때문"이라고 탓하는 온라인 공간의 문화가 비뚤어진 분노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고미야 교수는 "빈곤과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나만 그런 어려움을 부당하게 겪는다는 불만이 무차별 살상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런 일들로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은..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 또는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기‧테이저건 등 흉기 소지 범죄자에 한해서는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 이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 및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은 “예외 없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시간에 주로 나타나며 재범율도 56.1%에 이른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등의 폭력 범죄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오래 전부터 총기난사와 같은 연속살인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일본: 면식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도리마(通り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가장큰원인은..

정신질환적 이유를 제외하면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화풀이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실패나 불만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계획범죄로, 범행을 예고하거나 미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범행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계획을 거쳐 일어나는 이상동기 범죄는 무작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선별하여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선별에는 사회적 편견에 의한 혐오가 작용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이 작용하고 한국의 경우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이상동기 범죄에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칼부림사건의 원흉이 젊은층인걸로 보아 세대의 교육문제와 젊은층에 신경써주어야 할것까지 생각해보야할것으로 보인다.

 

기류 교수와 고미야 교수는 경비 강화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의 토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한 달 수입이 0원(31명)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10만 엔(92만 원) 이하가 9명, 20만 엔 이하가 8명이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었고, 교제 상대가 있는 사람은 1명,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고미야 교수는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등 재정 지원을 하거나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류 교수는 좌절한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 좋은 상담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정부 기구인 '고독·고립 문제 대책실'을 설치해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